介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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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로 10년 차가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도이다.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배심원제도는 피고인이신청해야만 열릴 수 있는데 매년 피고인들의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준비하는데 많은 준비과정때문에 변호사들이 피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韩国从2008年开始实行的国民参与裁判制度截至今年已经是第10个年头了。
陪审员制度是在满20岁以上的国民中随机选定陪审员后让他们一同参与刑事裁判的制度。
是为了增加司法的正当性以及信赖而开始的制度。
但是因最近国民参与裁判的件数大幅度减少而迎来了陪审员制度的存废危机。
这是因为韩国的陪审员制度必须是要被告人进行申请才可以开放的，但是现在每年被告人的申请正在减少。
再加上准备裁判需要很多的准备过程，所以律师们都在回避，而被告人们也消极地看待这一事情。
所以对于杀人等重大犯罪，国民参与裁判以义务性的方案正在推进中。
必背单词：
존폐：存废
무작위: 随机，任意
피고인：被告人
추세：趋势
방안：方案
추진：推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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